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 상시단속 공무원들에게 10월부터 사법경찰권이 주어짐에 따라 SW 불법복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SW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W 상시단속 공무원인 정통부 산하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정보통신과 직원 32명은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단속을 하게 되며, 단속 거부시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피의자 신문조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기업체 관계자 등이 SW 불법복제 단속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동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통부는 또 단속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는 판단 아래, 최근 기획예산처�건旋ㅐ旼『恝�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속 공무원을 30명 정도 증원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 SW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대해 "수사과잉과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기 위해 현재 법무부가 별도로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안)을 마련하고 있고, 대검찰청도 이달 중순쯤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올초 SW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달 중 통상협상에 앞서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 등급을 재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31
| 1/2
